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해부터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장관이 현장에 자주 나타나니, 이젠 놀랄 일도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현장에 답이 있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의 말이 이제는 무게감있게 다가옵니다.

근래 유 장관은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유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5G 협력을 위해 만났고, 최근에는 단말·장비기업들을 방문해 5G 생태계를 만들자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처럼 유 장관이 정초부터 분주한 이유는 정부가 2019년 3월에 5G를 조기 상용화한다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5G 관련 기업들이 향후 로드맵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력자 역할을 아끼지 맡아야 한다는 게 유 장관의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 과제는 알뜰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 장관도 앞으로 현장행보로 알뜰폰 현장을 찾기로 했고, 5G 생태계에서 알뜰폰이 어떻게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논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통신비 인하 8대 공약이 등장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실시되면서 알뜰폰의 가입자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도매대가를 10%p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알뜰폰 LTE 데이터의 요금제의 도매대가가 평균 7.2%p 인하된 것도 알뜰폰 업계의 어깨를 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알뜰폰의 설 자리는 좁습니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주력 요금제 시장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만든 알뜰폰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연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알뜰폰협회를 탈퇴한 것도 많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이제 알뜰폰 업체들은 하나 둘 씩 사업을 접는다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이들도 새해에 바쁘게 뛰고 싶지만, 현실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알뜰폰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정부의 희망고문이라고 합니다. 5G 시대에도 알뜰폰이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를 유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제시해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