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배제, 시장형 공기업 추진 수용 불가"…강원도의회 "즉각 중단" 촉구

2018-01-11 11:12
"강원랜드 공기업 전환 시, 지역경제 침체 불 보듯"…폐광지역 반발 거세

11일 오전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정부의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추진에 대한 폐광지역 해당 시·군과 강원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1일 강원도의회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를 지역과의 합의 없이 시장형공기업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기업 전환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폐광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인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 추진은 강원랜드 본래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다면 정부의 경영감독은 강화되고 수익성 추구에 따라 공공성 투자 축소와 성과중심 경영이 강조 돼 지역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직·간접 개발 사업 위축은 물론 다양한 계약, 구매에 지역 업체의 배제 가능성,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골프나 스키 등의 적자사업 정리로 인한 유발산업 침체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 시 “지역추천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배제로 지역의사 전달의 통로가 차단돼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의 어려움이 발생 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 추진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 및 경영감독 강화를 위해 공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기업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