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분권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 가야"
2018-01-06 15:09
기득권 세세손손 누리려는 꼼수...차단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권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이상적으로 꼽고 적극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가량이 개헌 권력구조에 대해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한다고 나온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적폐기득권세력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주장하는 이유는 기득권을 세세손손 누리려는 꼼수..분권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자한당의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적극 분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지한다고 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개헌하려면 무조건 4년 중임제다.이원집중부제 내각제 말만 바꾸는 꼼수 이제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독일처럼 연임제가 한국 현실에 맞을 것 같다. 또 4년 중임제로 하되 어느정도 제한은 둬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뒤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