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위험지역 1조3000억 투입 조기 정비 나선다

2018-01-03 12:00
반복적 침수피해·붕괴위험 시설 935개소 위험요인 사전 차단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국민 생명·재산 보호 위해 노력"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 관련 내용 [표=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올해 1조3122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여름철 반복적 침수피해를 입는 곳과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높은 시설 935개소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침수 피해지역에는 배수펌프장‧저류지를 설치한다. 사면과 저수지 붕괴위험 지역은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홍수범람 위험이 있는 소하천에는 제방과 호안을 설치한다.

정부는 1998년부터 재해예방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과거 30년간 연평균 8195억원이던 재산 피해가 10년 연평균 4831억원으로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달리 한시라도 빠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기 추진단 구성·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다. 또 내달 말까지 조기 발주를 통해 관련 사업을 원활히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춰 예방사업 예산의 58% 이상(국비 3811억원)을 상반기에 투입,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국정철학에 발맞춰 사람중심의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뭄으로 인한 반복적 피해의 예방을 위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재해예방사업 대상에 추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