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성공단 불법폐쇄 박근혜 구상권 청구 마땅하다"
2017-12-29 14:34
불법폐쇄 개성공단 원상복구 돼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성공단을 불법폐쇄해 손해를 끼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29일 SNS를 통해 “위법한 개성공단폐쇄라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박근혜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이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두 지시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