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14년만에 부활하나
2017-12-29 04:29
환경부 내년 1월 대책 발표…프랜차이즈업계 “커피값 인상 반발 우려”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50~100원을 돌려주는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환경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계속하고 있지만, 개선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컵 보증금제를 포함한 일회용품 종합대책을 내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3~2008년 환경부와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업체 등의 자발적 협약으로 시행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 비율이 높은 특성과 테이크아웃(take-out) 소비자가 많은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가맹점 비율이 90% 수준인 상황에서 전국 매장을 본사가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프랜차이즈 측 입장. 컵 보증금을 관리하려면 현재 포스기 계산 시스템도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한다. 컵 보증금이 소액인 탓에 보증금을 굳이 돌려받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어 과거 회수율도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나 엔제리너스는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용객들도 많아 머그컵 사용률이 높은 편인데도 일회용컵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테이크아웃(take-out)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일회용컵 사용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보증금은 커피 판매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컵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각 매장에서 상시 동전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시범사업 ‘동전 없는 사회’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전 없는 사회는 동전 사용 및 휴대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취지로 전국 편의점과 대형마트 3만7000여개 점에서 시행 중이다.
커피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환경보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똑같은 시민인데 이들의 업무 가중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평소 업무도 바쁜데 컵까지 씻어내려면 부담이 상당하다”며 “어쨌든 정책이 시행된다면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칫 규제 아닌 규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1월 말 발표는 큰 틀에서 제도 도입 자체를 발표하는 것일 뿐 세부사항은 계속 논의 후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2008년 시행 당시와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모바일 앱 활용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