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기관 기간제 근로자 3천여명, 정규직으로 전환

2017-12-28 18:00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도 계속 추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3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61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가 모두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공항공사의 전환 심의를 마지막으로 각 기관별 심의 결과 66.4% 수준인 약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된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근로자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종사자 △고령자와 같이 전환하기 어려운 근로자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1600여명은 전환 제외자로 결정됐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근로자들은 각 기관의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정규직 전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 전문가 자문단, 간부·실무자 워크숍 등을 운영하며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왔다. 비정규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각 기관별로 구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규직 대상, 전환 방식 등을 협의 중에 있다.

현재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총 4만2000명이며, 상시·지속 비정규직 4만1000명 중 가이드라인에 따른 잠정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71.7%인 2만9000명(기간제 3000명 및 파견·용역 2만6000명) 수준에 이른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기간제 근로자 전환 심의를 완료해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