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환영…혁신성장 촉진 기대"
2017-12-28 12:00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이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부당한 전속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에 대한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원재료 가격 이외에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제고해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관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