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NCS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NCS 개발 분야만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CS 기반 교육과정 일괄 도입에 따른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개선해 NCS 개발 분야에 대해서만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타 인정기관의 인증평가 시 교육부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들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모든 과목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불만이 제기돼 왔으나 직업 관련 과목이 아닌 기초 학문이나 이론적인 과목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안내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제도는 유지하되,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단기적으로는 대학의 불만요소를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상의 애로사항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NCS 능력단위 개선을 추진하되, 전공별 필수 능력단위를 선정해 대학 간 교육과정 편차를 해소하고, 전문대 수준에 맞도록 NCS 능력단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초‧창의융합‧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컨텐츠를 보완하고 교육과정의 유연화‧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전문대 재정지원사업 확대․개편시에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NCS 기반 교육과정 이수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체 대상으로 컨설팅도 추진한다.

학사 제도 유연화와 콘텐츠 보완에도 나서 융합 전공제, 유연 학기제․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하고 대학 간 자원 공유를 활성화한다.

인성․교양․기초 등콘텐츠를 보완하고,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에 대한 전문대 참여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 운영협의회, 전문대교협, 한국연구재단 등이 공동으로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해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평생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에 대학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위․비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수요자별 핵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회 인력 수요를 반영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대학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사회맞춤형학과도 계약학과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1월 28일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학사학위 취득자’가 일반대 뿐 아니라 전문대학으로 정원 외 편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허용해줄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와 내년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 활동경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종사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인정경력의 산정기준 완화에도 나서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한 경력 및 개인 활동 경력’을 포함할 계획이다.

전문대의 경우 특성화(SCK) 사업 지원금이 교육비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어,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교육비 관련 모든 기준에서 산단 회계에서 집행한 예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해 와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지원금 일부가 교육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간호교육평가단 지침 변경도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중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우수장학금의 경우 일반대학생 대상으로만 지원되고 있는 것을 2019년 이후 별도 예산 확보를 통해 우수 전문대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9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해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선정평가 없이 포뮬러 방식으로 대학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지원사업인 P-TECH 및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등에서 전문대 참여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사업 추진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평가지표 간소화 및 평가 간 연계를 통해 중복 평가를 생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