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적 재조사 ‘최우수 기관’ 선정

2017-12-22 07:41

경기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지적 재조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말 장관상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상황, 바른 땅 시스템 운영,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등 8개 분야 21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최첨단 측량기기를 사용해 실제 토지 경계와 면적에 맞게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토지 경계 불일치로 소유권 갈등과 시민 재산권 행사 등에 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시는 지역 내 9195필지(전체 9만7539필지의 9%)를 토지 경계 불일치 구간으로 정해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고 있다.

최근 4년간 수정구 복정동 가마절지구, 중원구 갈현동 아랫말지구 등 6개 지구 1826필지의 토지경계 정비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아예 지역 내 모든 필지의 토지 경계 지적도를 디지털화해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만들기로 방침을 세웠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지적 재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면서 “시민의 토지 이용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