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은 맞지만…" 김동연-최종구 '미묘한 입장차'
2017-12-11 18:04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관심과 함께 과열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고객센터 앞에서 한 시민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선물 거래를 시작하면서 출범 8년 만에 제도권 시장에 첫발을 디뎠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강한 어조로 가상화폐를 비난했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4차산업 기술 자체는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며 "투자자 보호나 투자 과열과 관련해 일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