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
2017-12-10 15:37
한국은행이 저임금이 고착화된 외국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10일 해외경제포커스 리포트를 통해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큰 편"이라며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지난 2000년 2.8%에서 2015년 기준 3.3%까지 상승했으나 외국인 고용 여건은 대체로 내국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임금 수준이 낮다.
특히 한국의 내국인 대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수준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정부재정 및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고숙련·고학력 비중이 높을 수록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은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