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새해 예산안 마중물 삼아 집권 2년차 국정과제 속도

2017-12-06 07:32
청와대 "늦었지만 다행…제대로 쓰이도록 최선 다할 것"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6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예산안을 마중물 삼아 집권 2년 차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운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예산안이 정부의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면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했던 일부 항목의 예산은 상당 부분이 관철된 만큼 어느 정도의 실리는 챙겼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 정도 규모를 관철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안에는 행정부 7천875명, 군 부사관 3천978명 등 총 1만2천221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줄다리기 협상에서 2천746명(20.2%)이 줄어든 9천475명으로 정리됐다.

청와대는 이번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1호 공약'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 모습이다.

소득세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관철한 것은 청와대로서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는 대선후보 시절 좋은 일자리 늘리기와 함께 경제 분야의 주요 공약이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 핵심인 만큼 청와대가 어느 정도 실리를 챙겼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