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4일 사법부·정당·선거 관련해 집중토론
2017-12-04 07:39
4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집중토론을 진행한다.
3주차인 이번 토론의 의제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부문이다.
사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분리와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 금지 등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 정당·선거 분야에서는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조정,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을 다룬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개헌특위 집중토론은 오는 6일까지 총 6차례 펼쳐진다. 6일에는 정부형태를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3주차인 이번 토론의 의제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부문이다.
사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분리와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 금지 등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 정당·선거 분야에서는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조정,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을 다룬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개헌특위 집중토론은 오는 6일까지 총 6차례 펼쳐진다. 6일에는 정부형태를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