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 자동부의 시점 내달 2일 연기 합의…부수법안은 전날 상정
2017-11-30 19:45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회동은 다시 시작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가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다.
당초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1일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예산 부수법안은 예정대로 내달 1일에 자동 부의가 된다. 원래는 예산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역시 함께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 부수법안은 연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산안 협상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을 먼저 표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부수법안만 선별적으로 자동부의시킬 수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월 1일 전에 예산안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그대로 내달 1일 상정해 표결하면 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12월2일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논의 시간을 버는 것이니까 이견 없이 합의를 했다”고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 연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여당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12월 2일 상정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고 예산 부수법안은 합의 가능한 것은 내일하고 안 되는 것은 모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쟁점의 합의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회동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다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