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기준금리 인상 예고…'서민들 지갑 열기 고민되네’

2017-11-23 13:56
대출금리 동반 상승 가능성 높아져…소득에 도움주는 정책과 상반돼 내수 위축 우려
현대경제연, 고령층 소비감소세에서 청년·중년·고령층 전세대 소비 위축세 심화
올해 3/4분기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총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60%수준에 달해
금리인상 연기 목소리와 함께 인상 폭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NYU) 스턴경영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옐런 의장은 이날 머빈 킹 전 영란은행 총재와 가진 대화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연준이 목표한 2%선 밑에 머물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달 말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자칫 서민들의 지갑이 닫히는 것은 아닐지 우려감이 높아진다.

일자리 확대, 일자리안정화자금 지원 대책 등으로 정부가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데 매진하는 분위기이지만, 금리인상으로 불어나는 가계부채 부담에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의 호조를 반영, 단기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렇다 보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당장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빚에 허덕이는 서민부터 한층 무거워진 금융비용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가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상당수 취약차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의 경우 도움을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로 인해 실제 서민의 체감 금융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곧바로 소비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대출이자만 갚는 게 아닌, 원리금 상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지출 항목 중 금융비용의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또 소비위축 현상이 과거 고령층에서만 나타났던 게 최근 젊은 층으로 확산돼 소득을 늘려 내수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충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소비지출 특징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 새(2011~2016년) 소비지출 변동 기여도가 과거 5년(2005~2010년)과 비교해 전세대에 걸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과거에는 장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소비성향변동 효과가 거의 없었고, 고령층(60대 이상)만 -1.4%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청·장년층(30대 이하) -1.9%포인트, 중년층(40~50대) -1.5%포인트, 고령층(60대 이상) -1.6%포인트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등 서민의 소비지출에 대한 의지가 꺾였다.

전반적으로 소득 증가율 역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인상될 경우, 서민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은 그대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보니 서민들은 지출을 줄여 담보대출부터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60% 수준에 달한다.

주거비 부담이 소비위축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대출금리에 선반영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민들은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기를 바라는 눈치다.

주부 한영애씨(39)는 “월급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우선 떼어내고 다른 지출을 생각하게 된다”며 “대출금리가 오른다면, 여행이나 먹을 것, 입을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줄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단순히 가계부채만을 따져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경기·물가·해외금리 등 다양한 요인을 살핀 뒤 결정되는 것”이라며 “다만 금리가 올라도 서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상폭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