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조조정 문제 산업부가 주도…STX·성동조선 구조조정 준비 중”
2017-11-21 15:52
"원전 세일 적극적으로 하겠다"…26일 영국·체코행
산업통상자원부가 그간 금융위원회와 채권은행 등이 주도하던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주도권을 되찾아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이 채권단 논리대로 흘러가는 반면,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그간의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산업 구조조정은 산업개혁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의 부채정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구조조정은 금융위 몫”, “산업재편의 큰 그림은 산업부 책임”, “총괄은 기재부” 등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도 적지 않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앞으로는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산업의 근간이 되는 조선 산업도 중견기업, 그중에서도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며 산업은행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동조선은 청산가치 7000억원, 존속가치 2000억원으로, 당장 청산하는 게 5000억원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12월 초쯤엔 정부에서 중견조선사 재편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 장관의 구조조정 관련 발언은 산업부의 중견기업 육성 의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견기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구조조정을 거론한 것이다.
백 장관은 “일본의 경우, 대기업이 어려워져도 전체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을 현재 34개에서 약 80개로 늘려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밑에 따라오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과 신시장 개척이 어렵고, 보유한 기술을 지키기도 힘든데 이런 점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산업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등 기본적인 전략은 같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에서는 더 빨리 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가 세계적인 슈퍼 호황이지만, 걱정이 많다”며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는 쉽지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어렵다고 하는데, 규제와 인프라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업부가 나서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정부가 친기업일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진짜 친기업적이 되어 혁신 성장을 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끌고 국가가 밀어주고 중견·중소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원전 세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강한 원전수출 의지도 내비쳤다.
백 장관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우리 기업의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영국과 체코 등 잠재 구매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영국 원전수출에 대해 “지금 느낌은 좋다”면서도 “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사업은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예측가능했지만, 영국은 IPP(발전사업)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낼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내년 중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체코도 방문, 차기 총리 내정자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한국 원전 설명회에도 참석한다.
산업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15명 정도가 공석인데 앞으로도 자리가 많이 나올 듯하다”며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전문성을 많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기관장의 연임·유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열심히 하면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다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