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방분권 위한 재정분권 전향적 검토”
2017-11-14 16:5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이날 관련 실‧국장과 외부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대 지방자치권 등 개헌과 연계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토론회에서 중앙-지방 간 기능조정방안, 국세-지방세 개편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와 공동세(가칭 ‘지방공유세’) 도입 등 국세-지방세 구조 재설계 방안도 토론했다.
이와 함께 교육, 복지, SOC, 문화, 환경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중앙-지방 간 역할‧기능 조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