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
2017-11-07 07:21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이번에는 과거 9번의 개헌과는 다르게 아주 오랫동안 개헌 준비를 해왔다”라며 “이제 모든 정파, 특히 지도자들이 결심만 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정 의장은 개헌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월 초 개헌 특위가 가동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11차례 개헌 토론회를 실시했다”라며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사회적 문제 때문에 가려져 공론화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개헌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개헌 일정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자문위 개헌안이 마련되고, 특위도 기초헌법개정 소위를 만들어서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이 완성된다”며 “내년 3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에 표결을 거쳐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청와대가 주도해서 개헌할 수도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대통령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속대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할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 있다면 거기에 잘 조화되는 선거구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내년 초까지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 개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저는 이제 양당제는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양당제는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국회 파행이 잦아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협치에 대해서는 “노력은 했겠지만 결과가 잘 이뤄지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하면서 “양당제 중심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아직도 있다.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정부여당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정 의장은 개헌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월 초 개헌 특위가 가동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11차례 개헌 토론회를 실시했다”라며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사회적 문제 때문에 가려져 공론화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개헌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개헌 일정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자문위 개헌안이 마련되고, 특위도 기초헌법개정 소위를 만들어서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이 완성된다”며 “내년 3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에 표결을 거쳐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청와대가 주도해서 개헌할 수도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대통령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속대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할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 있다면 거기에 잘 조화되는 선거구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내년 초까지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 개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저는 이제 양당제는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양당제는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국회 파행이 잦아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협치에 대해서는 “노력은 했겠지만 결과가 잘 이뤄지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하면서 “양당제 중심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아직도 있다.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정부여당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