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부, '아이폰8 배터리 스웰링 현상' 모니터링 강화
2017-10-31 16:29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폰8 시리즈의 배터리 스웰링(swelling·리튬이온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 현상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아이폰8 배터리 스웰링 현상에 대한 우려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행법에 제품안전 관련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제품 안전성을 소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아이폰8이 국내에 출시된 뒤 국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위해의 우려가 발생해야 안전성 검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비록 제품안전기본법이 국내법이긴 하지만 조문상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법률적 해석을 국내시장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