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보복 체계(KMPR) 등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 초까지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3축 체계 대상사업 및 소요 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까지 마무리되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58.1%에 불과했다.

올해 10월 기준 방사청이 관리 중인 한국형 3축 체계 대상 사업은 총 62개다. 이 중 41.9%인 26개 사업은 2022년까지 구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사업비 57조 8817억 원 가운데 2023년 이후 투입해야 할 재원은 13조 9038억 원에 달했다. 전체 예산의 24%가 문재인 정부 임기 후 투입할 예산이라는 얘기다.

세부적으로는 킬체인 분야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임차) 등이 2022년까지 전력화가 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킬체인의 핵심인 군 정찰위성 사업(425사업)은 애초 2021년까지 독자 감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운용 주체와 개발 주체를 놓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타격자산에서는 △탄소섬유탄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장거리공대지유도탄2차(R&D)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복합유도폭탄, 플랫폼 전력에서는 △KDX-II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II △장보고-III Batch-I △장보고-III Batch-II △F-X2차 사업 등이 임 정부 임기 내 전력화가 완료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AMD 분야에서는 함대공유도탄(SM3급)의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연구·개발((R&D) 및 양산사업 △패트리어트PAC-3유도탄 △광개토-III Batch-II 사업 등이 2022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MPR에서는 △특임여단능력보강 △특수작전모의훈련체계 △장보고-I 특수작전지원 성능개량의 사업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UH/HH-60와 CH-HH-47D의 성능개량은 20년대 후반에, 해성2차 성능개량과 현무2차 성능개량 R&D 및 양산사업 등은 2020년대 중반에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마치 조기 구축이 예산만 뒷받침되면 가능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전력의 핵심인 3축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우리 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단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력 구축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