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장들 '뿔났다'… 복지업무 계속 증가, 기본수당은 13년째 제자리

2017-10-29 18:00
한달 20만원 받고 행정보조 "봉사정신만 요구 현실적 무리"

  [표=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서울 영등포구에서 10년째 통장으로 근무 중인 김이순씨(62·여). 밤과 낮으로 발품을 팔아가며 동네 주민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지만 맡은 일의 보람이 커 그간 불평은 없었다. 다만 최근 2~3년 사이 복지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활동 범위가 꾸준히 증가해 과거보다 체력적으로 힘에 부친다. 아울러 관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지역 등 개발 물량이 확대되면서 담당해야 할 구역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씨의 가장 큰 어려움은 2004년 이후 동결된 기본수당에 기인한다. 가끔 업무차 구민들을 만나거나 급히 이동할 땐 사비를 털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가족들은 통장직을 내려 놓으라고 강하게 말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통장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29일 각 구청 상황을 종합해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시내에는 1만2625통 9만5445반의 행정구역이 존재한다. 이때 통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는 행정보조로 각종 공법상 사무처리를 위임받는다.

세부적으로 민방위 대장(통지서 배부·교육 참석 등), 주민등록 신고 및 전입신고 사후 확인, 주민등록 일제조사, 행정시책 홍보, 주민 여론보고, 위기가정 발굴 등을 처리한다. 요즘에는 복지도우미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역할에 비해 활동보상금이 지나치게 적어 봉사정신만 요구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란 목소리가 높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997년 월 10만원에서, 2004년 20만원으로 100% 오른 뒤 13년째 아직껏 그대로다. 그로 인해 업무 과중에 따른 인상이 시급하다는 게 통장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예컨대 강동구의 경우 평균 나이가 만 58세인 통장은 1인당 340가구 가까이를 담당한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집된 주택가는 통장 기피에 더해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심지어 특정지역은 통장 공백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자치구들은 근본적으로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수당의 최소 50% 이상이 올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통장에 이어 반장까지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이지만 현재 공익적 차원의 봉사정신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행정 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의 처우 개선으로 사기 진작과 함께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