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예산 집행률 5년 평균 6.5%로 저조
2017-10-27 12:39
2011년 첫 예산 50억서 2014년부터 4억으로 축소
김해영 의원 "제도 취지 살리기 위해 예산 집행률 확대 방안 마련해야"
김해영 의원 "제도 취지 살리기 위해 예산 집행률 확대 방안 마련해야"
김해영 의원.
캠코의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예산 집행률 5년 평균 6.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예산 집행률이 6.5%로 저조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제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용시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뿐만 아니라 '고용보조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함으로써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캠코는 2013년과 2016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제도는 금융 취약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캠코는 취업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