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보금자리론, 아파트 비중 95%…"쏠림 심각"
2017-10-27 10:47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의 95%가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공급금액은 19조8000억원이다. 이중 아파트 담보대출은 18조9000억원으로 비중이 95%에 달해 보금자리론 공급이 아파트에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담보대출은 9000억원(5%)이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은 2016년 기준으로 17조6000억원이 공급됐다. 이중 13조8000억원(78%)이 아파트에, 4조원(22%)이 비아파트에 공급됐다. 보금자리론과는 상이한 담보 비중이다.
최운열 의원이 중소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과 4대 시중은행이 공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담보대출 비중 역시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과 4대 시중은행 중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100%에 가깝게 공급하는 은행은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최운열 의원은 “다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비중이나 국내 주택매매거래량을 모두 고려해도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이 아파트에만 95% 공급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금자리론 신청과정에서 비아파트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집중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