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학금을 폐지하는 사립대학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사립대의 전체 협의와 관계없이 내달 중으로 각 대학별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아 국가장학금 Ⅱ유형,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 및 산출 기초로 반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측이 단계적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20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의 협의는 사립대학 측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 결렬됐다.

협의 결렬에 따라 27일 최종적으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를 발표하려던 일정도 무산됐다.

교육부는 협의 과정에서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산출 근거도 모호한 입학금 대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고 2-4학년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협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인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및 일반 재정 지원 시 입학금 폐지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입학금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입학금 사용 기준 및 사용처 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 입학금 심의, 입학금 수입‧지출의 별도 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적정하고 투명한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들과 입학금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내달 중으로 자율적인 폐지 계획을 제출 받아 재정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