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송옥주 "대기업 건설사 월평균 7명 산재 사망…1위 대우건설 불명예"
2017-10-22 11:08
최근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총 247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 발생 1위 기업은 대우건설로 3년간 사망 20명, 재해는 345명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22일 공개한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 월평균 7명 정도가 사망하고, 120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지난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4607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대우건설이 산재 1위 불명예를 안았고 현대건설(사망 13명, 재해 267명)과 SK건설(사망 11명, 재해 230명)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이어 4위 GS건설(사망 9명, 재해 470명), 5위 롯데건설(사망 9명, 재해 155명), 6위 대림산업(사망 9명, 재해 116명), 7위 포스코건설(사망 9명, 재해 112명), 8위 금호산업(사망 9명, 재해 48명), 9위 서희건설(사망 7명, 재해 143명), 10위 신세계건설(사망 7명, 재해 57명) 순이었다.
또 송 의원 자료에 따르면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를 직접 적발한 건수는 최근 3년간 28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만 364건이 적발됐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산재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산재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켜 마땅하다"며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근로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생활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22일 공개한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 월평균 7명 정도가 사망하고, 120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지난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4607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대우건설이 산재 1위 불명예를 안았고 현대건설(사망 13명, 재해 267명)과 SK건설(사망 11명, 재해 230명)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이어 4위 GS건설(사망 9명, 재해 470명), 5위 롯데건설(사망 9명, 재해 155명), 6위 대림산업(사망 9명, 재해 116명), 7위 포스코건설(사망 9명, 재해 112명), 8위 금호산업(사망 9명, 재해 48명), 9위 서희건설(사망 7명, 재해 143명), 10위 신세계건설(사망 7명, 재해 57명) 순이었다.
또 송 의원 자료에 따르면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를 직접 적발한 건수는 최근 3년간 28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만 364건이 적발됐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산재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8 [연합뉴스]
송옥주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산재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켜 마땅하다"며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근로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생활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