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전남도 "지방교부세 항목에 인센티브 신설해야"
2017-10-20 16:39
전남도가 지방교부세 측정항목에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량을 신설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노력하는 지자체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의 2015년말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태양광발전 설비량은 920㎿로 전국(3615㎿)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풍력발전 설비량은 137㎿에 전국(853㎿)의 16.1%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이 전국 1위를 차지한다.
특히 전남도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로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 2500㎿, 풍력발전 2500㎿, 해양에너지발전 시설 385㎿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 확충의 필요성도 정부 관계 부처에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민들의 소음·전자파·환경 피해 등 민원 증가로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시 이격 거리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 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법적 보완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