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내년 수사권조정 본격 추진"
2017-10-20 11:50
경찰의날 기념식 치사 "정치적 중립 철저 보장" "경찰 2만명 증원…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며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집회·시위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선 안 된다"며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며 "넉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반년에 걸쳐 1천70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 행동이었지만, 한 건의 폭력도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함께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한 경찰의 노력도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는 촛불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로,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의 마음을 느끼고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이며,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