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운명의 날…“어떤 결과라도 상처남길 것”
2017-10-19 18:25
“재개와 중단이라는 양측의 의견이 워낙 팽팽해 오차 범위 내에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19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담은 ‘최종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원전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주말동안 진행된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토론 이후 양측 의견이 쏠림 없이 엇비슷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원전 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경우 건설 중단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각종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했으나 건설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협력·하도급업체 또한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 중단으로 일손을 놓은 근로자만 5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반발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이 건설 중단으로 이한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의 애호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줄곧 “협력업체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줄곧 말해왔으나 정작 피부에 와닿은 지원이나 방안이 없었다는 것이 원전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 중단 결정은 소송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또 원전 중단은 매몰비용으로만 2조5000억원 규모(한수원 추산)를 필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충당할 방안에 대해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다른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업계는 20일 공론화위 발표 후 정부가 24일 최종 결정까지 후폭풍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한다고 주문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오차 범위 내 결론이 유력한 만큼 반대 측을 설득하는데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중립을 표명했다면 결과 이후에는 양 쪽의 상처를 봉합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