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하위등급 대학에 수백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한국당)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 분석결과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D, E) 대학 67곳 중 강원대, 금강대, 대전대 등 63곳에 지난 4년간 640억원의 각종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초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내년 2월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대구미래대, 한중대 등 ‘2018정부재정지원 제한’ 25개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61억원을 지원했다.

신규 사업지원을 제한하는 D+ 등급(일부해제) 26개교,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하는 D- 등급(일부제한) 24개교, E등급(전면제한) 13개 학교에 지난 2013년 147억원 규모였던 연구비 지원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던 2015년에 약 164억원, 후속년도였던 2016년엔 약 168억원 이상 지원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내년 2월 폐교가 확정된 대학 중 대구외국어대를 제외하고 서남대에 6억1000만원, 대구미래대에 2억2000만원, 한중대에 1억2000만원 등 에는 최근까지 매년 연구비 지원이 이뤄졌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등급과 E등급 대학 중 연구비를 지원 받은 26개 대학의 수행과제는 433개에 이르렀지만, 각 대학들이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최종평가는 6.2%인 27개의 과제에만 진행됐다.

최종평가를 받은 27개 과제 중 통과는 단 3건, 출판적합 17건, 양호 4건, 미흡 2건, 불량 1건으로 각 대학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평가 수행과제 406건(93.8%) 중 ‘한국형 그랜트 적용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비만 지원하고, 최종평가를 하지도 않은 과제가 153건에 달했고, 평가기간 미도래 152건, 평가미실시 52건, 미평가대상 49건 순이었다.

김석기 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 중 하위등급의 부실 대학들에게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심지어 폐교가 결정될 만큼 학교운영이 부실하고, 경영비리가 있었던 대학들에게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에도 연구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