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 내 아파트단지 상가허용 '특혜 의혹'
2017-10-17 09:18
일부 단지내 비율 주상복합 수준, 공모주택 상가면적도 공모안 보다 최대 6배 증가
이해찬 의원 "과도하게 상가면적이 늘어나는 등 특혜 의심, 향후 공모안 변경 불가 개선방안 마련"
이해찬 의원 "과도하게 상가면적이 늘어나는 등 특혜 의심, 향후 공모안 변경 불가 개선방안 마련"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도심 내 아파트단지 상가허용에 있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이해찬 의원실 제공]
이어 일부 단지 내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찬 국회의원실(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일반(공동)주택은 주상복합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단지 내 상가를 허용해 타 단지와의 형평성을 상실하기가지 했다는 것.
세종시 신도심 내 일반(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평균(가구 대비 상가비율)은 5.12% 정도다.
특히, 이 지역 주변은 중심상업용지 구역이라는 점에서 당초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예측하지 못했던 인접 상가의 개발업체,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
일반(공동)주택 단지내 상가면적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공모(공동)주택의 경우 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이후 공모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공모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모지침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디.
이해찬 의원은 "일부 단지내 상가에서 과도하게 상가면적이 늘어나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며 "행복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도시계획을 감안해 과도한 단지 내 상가의 인·허가를 지양하고 앞으로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