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 155조 발동 데드라인은 16일"…카탈루냐 독립 사태 다시 기로에
2017-10-12 13:42
이달 초부터 시작된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갈등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11일(이하 현지시간) 생방송 담화를 통해 카탈루냐에 5일의 시간을 주겠다는 최후통첩을 하고 나섰다고 BBC 등 외신은 이날 전했다.
전날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독립 절차를 중단한다면서 스페인 정부에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협상에 주도권을 쥐고 자치권 강화를 하겠다는 정치적 제스처일 수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그러나 11일 라호이 총리는 대화를 거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했던 라호이 총리는 담화를 통해 향후 5일 내에 탈루냐가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달라면서 16일까지 결정 여부를 알려주면, 독립을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3일 더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스페인 정부는 헌법 155조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보도했다. 앞서 라호이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탈루냐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에 불복종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중앙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55조를 발동할 경우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몰수할 수 있으며, 자치정부와 의회 해산 후 지방선거 실시할 수도 있다. 스페인 정부가 상원에 발동안을 제출해 통과될 경우 이같은 조치는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스페인에서 헌법 155조가 한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 법률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발동권이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BBC는 지적했다.
지난 1일 카탈루냐 독립투표 이후 스페인 정국은 혼란에 휩싸였다. 투표의 참여율은 43%였지만, 투표에 참여한 이들 중 90%에 달하는 이들이 독립에 찬성하면서 '분리'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 당시 스페인 경찰은 투표 자체를 막고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 연합은 만약 카탈루냐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돼 나올 경우 이 지역은 EU에세 제외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