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업자는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도 고질적인 우편료 체납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편료 연체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납된 우편료 연체액은 약 7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사업자가 6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4400만원, 개인이 3000만원, 중앙행정기관 2500만원, 정부투자기관 200만원 순이었다.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편료 연체액이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900만원을 연체한 경찰청이었으며, 국방부가 8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300만원, 법무부가 100만원의 연체액이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료 연체액을 살펴보면 충북이 774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 583만7000원, 담양 571만9000원, 양평 544만8000원, 양주 470만3000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밝힌 연체 사유로는 '우편료 지출 관리 소홀', '업무착오로 인한 미납', '일괄납부에 따른 미납', '우편물 오배송으로 인한 미납', '인수인계 과정 혼선으로 인한 미납' 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 제34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최초 연체 시에만 연체료가 체납액의 3%로 부과돼 연체료 독촉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실질적인 환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납부 시까지 연체료를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꾸준히 연체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정부기관은 우편료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 우편료 독촉 업무로 인한 우정사업본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