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심의·시정요구 받은 도박사이트 5년간 20만 건 넘어
2017-10-02 10:27
경찰청 조사 사이버도박 발생 2015년 3352건에서 2016년 9538건으로 3배가량 급증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은 도박사이트는 20만건을 웃돌았다.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3만5899건에서 2014년 4만5800건으로 1만 여 건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5만 여 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5만3000여 건이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시정요구를 받는 도박 사이트가 매해 적게는 수 천 건, 많게는 만 건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터넷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방심위의 철저한 모니터링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이버 도박건수는 2014년 4271건에서 2015년 3352건으로 소폭 하락하다 지난해 9538건으로 2015년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신 의원은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이버도박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공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