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신중히 검토해야”
2017-09-29 17:55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역에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에 참여해 사람들에게 안내서를 나눠주고 있다.[사진=김위수 기자]
김용수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김 차관은 29일 서울역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주최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섣부르게 시행했다가는 통신비를 인하가 아니라 되려 통신비가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법적으로 분리하게 하는 제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좋은 의도로 발의한 법안인만큼 정확히 알고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은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애당초 8월 도매대가 협상을 마치기로 했지만, 선택약정할인 상향조정 등 관련현안에 밀려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대상인 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의 반대도 문제다. 김 차관은 “SK텔레콤과의 협상이 부진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