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北리스크에도 韓경제 흔들림 없어…혁신성장 가속화”
2017-09-28 14:30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소득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은 11개월, 설비투자는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실물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1~2일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안정을 찾는 것이야 말로 우리경제의 견실한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모두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증권시장 매도세가 나타나지만,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우수한 신용등급(S&P ‘AA’) 등 한국경제의 견실한 기조를 감안할 때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계심을 갖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외국인 투자동향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 뉴욕 코넬테크 방문 등을 통해 혁신성장이 전 세계적 트렌드임을 재확인했다”며 “국민 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역량을 우선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쟁력 강화와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을 경제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혁신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내놓고, 11월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정책을 재설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 확대,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 고용유지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인상 등 주요 일자리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집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납부의무 면제 등 일자리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매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 대책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