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시민의 발' 운전자 폭행 하루 8건…가해자 구속률 0.8% 불과
2017-09-24 17:43
최근 4년간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1만 건 이상 발생했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인 것으로 파악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운전 중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1만2701건, 검거 건수는 1만32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 파악됐다. 2007년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역시 대중교통 내 폭력 행위를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난 4년간 운전자 폭행범에 대한 구속률은 0.8%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와 버스 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사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운전자 폭행 사건이 1만270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박남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