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 24일 전 김명수 인준 호소" 박성진 사퇴엔 "송구"
2017-09-15 14:58
청와대가 15일 야당을 향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오는 24일 이전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길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 동의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 공석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 복귀해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며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선 "국회의을 판단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밝혔다. 또 "박성진 교수가 어려운 자리에 나서준 데 대해 고마움과 함께 그간 마음고생에 대해 미안한 마음 전달하고 싶다"며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이 많은 걱정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인선하면서 박성진 후보자가 27번째 후보자였는데, 차관을 중소기업 전문가로 모신 반면, 장관은 한국 벤처의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 모시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험과 열정, 헌신을 가진 분 찾으려 노력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사에 대해 여야와 이념의 벽을 넘어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길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 동의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 공석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 복귀해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며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인선하면서 박성진 후보자가 27번째 후보자였는데, 차관을 중소기업 전문가로 모신 반면, 장관은 한국 벤처의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 모시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험과 열정, 헌신을 가진 분 찾으려 노력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사에 대해 여야와 이념의 벽을 넘어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