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한해 이자비용 1조… 10곳 중 1곳 자본잠식"

2017-09-14 10:43
국회 박남춘 의원, 행안부 자료 분석

 지방공기업 이자지급액 및 적자·자본잠식 공기업현황.[출처=국회 박남춘 의원실]


국내 지방공기업이 한해 이자비용으로만 1조 이상을 낭비하고, 10곳 중 1곳은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16년 지난 3년간 지방공기업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총 3조9912억원이다. 작년 한해에도 1조648억원을 이자로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이자 지급액은 2014년 1조5884억에서 2015년 1조2660억, 2016년 1조648억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만 이자로 30억원 가량을 쓰는 셈이다.

지난해 시도별 지방공기업 이자 비용은 인천 2219억원, 경기 1980억원, 서울 1372억원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이자비용을 가장 많이 낸 지방공기업은 7710억을 쓴 인천도시공사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SH공사 6004억원, 경기도시공사 38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공기업 전체 413곳 가운데 절반인 206곳(50%)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52곳, 경북·경남이 각각 24곳, 충남 21곳, 강원 18곳 순이었다. 그러다보니 2016년 기준 39곳이 자본잠식상태를 보였다.

그동안 지방공기업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혁신도시 조성, 하수도·도시철도의 시설 정비 및 운영적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손실을 키워왔다. 아울러 과도한 부채비율과 방만경영 등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 "정부에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1년 만에 50%대로 하락했다고 하지만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재정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