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경제뇌관' 가계부채] 10월로 발표 미룬 가계부채 대책, 은행만 함박웃음
2017-09-12 13:50
[사진=남궁진웅 기자]
당초 8월말 발표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대책이 9월에서 추석 이후로 또 다시 연기됐다.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면 규제 강화 탓에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은행 입장에서는 2개월 동안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시기가 10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소비 시장에 미친 영향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후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DTI 적용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가계부채 대책에 넣을지 검토 중이다.
이처럼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는 반면 은행은 함박웃음이다.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면 강화된 규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와 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에서 대출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은행은 일단 다음달까지는 여유롭게 대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담대를 문의하러 은행을 찾는 차주가 많고 8·2 부동산대책 이후 어느 정도 정책이 시장에 정착하면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은 보통 4~5월과 9~10월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대책 이후 이사철이라고 예년 수준의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실수요자들은 꾸준히 있는 편"이라며 "부동산대책과 함께 가계대출 억제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외부 요인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쉽게 발표하지 못하면서 은행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