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新) 북방정책 비전 천명 등을 계기로 한·러 간 경제협력과 북핵 관련 협력 간의 상호 보완적 구도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국면과 관련,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 정상은 한·러 경제협력과 관련,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러·유라시아 경제협력 '윈윈'

문 대통령은 한·러 경제협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는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내수시장 및 과학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결합시키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중 출범하는 한 ·러 지방협력포럼은 한국과 극동지역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과 에너지 산업 간 연계에서 보듯이 양국 협력의 선순환은 교통 인프라, 항만 개발, 농수산 등 전통적 분야뿐 아니라 보건의료, 북극 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시장에서는 6대 한국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누적 투자액은 20억 달러를 상회했다"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면서 연간 20만대 이상의 생산을 하고, LG전자도 전자·가전제품을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유조선 15척이 한국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극동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남·북·러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기로 했다"며 "북핵 문제로 진전이 많이 없었는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가능한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극동지역 개발이 양국 협력과 함께 북한의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연결, 전력연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 북한은 3자간에 '메가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제재, 러시아 역할론 주목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재보다 대화’, ‘외교적·평화적 해결’이라는 수사적 합의에서 그쳤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원유 중단 등 고강도의 제재·압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오는 11일 표결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다소 시기상조"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의 '강경노선'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러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부득이해 러시아가 협조해달라”고 제안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1년 4만여t 정도의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다만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병원 등 민간이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포기뿐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등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데에도 합의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포괄적 제안과 같은 방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도 있다"며 "그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 연결, 전력 연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저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 메신저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북·러 간 관계가 밀접한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해 러시아의 대북 지렛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러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