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 몇 가지 주문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방산비리는 장관·차관·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금쪽같은 자식이고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왜 아직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인권침해·성범죄·군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와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해도 단계별로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매 단계 검증은 불가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단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제재와 압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정 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문 대통령은 "한·미FTA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체결한 FTA 중 가장 고도화한 FTA로,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더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FTA의 공동 발의자로서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규모가 2억 달러 증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가 이뤄지게 한·미FTA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