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저강도 도발ㆍ대남 메시지'에 정세 촉각
2017-08-27 16:50
북한 노동신문 "南 근본입장 바로서지 않는한 북남대화 겉치레 불과" 주장…잇따른 대남메시지
9월9일 정권수립일까지 큰 도발 없다면 대화국면 본격화 가능성
9월9일 정권수립일까지 큰 도발 없다면 대화국면 본격화 가능성
청와대는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발사하며 한 달 만에 도발을 재개하는 동시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겨냥한 가상 점령훈련을 실시한 배경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행동은 반환점을 돌아선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8월21∼31일)에 반발하는 차원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26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같은 날 공개된 백령도 등의 가상 점령 훈련에 다분히 남한을 겨냥한 측면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제 푼수도 모르는 가소로운 대화의 조건 타령'이라는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운전석이니 뭐니 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값에 맞는 의자에 앉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방사포라고 추정한 반면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방사포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미국의 분석대로 탄도미사일이라면 제재 위반이다.
또 북한이 건군절(9월 9일)을 전후해 명백한 전략 도발인 핵실험이나 3차 ICBM급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 제안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는 게 맞다"면서 '한반도 운전자론'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임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