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1년 차 수출 증가액이 13억5000만 달러(약 1조59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한·중 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 146억 달러(약 16조8776억원) 가치 창출, 일자리 5만3000개 증가 등 핑크빛 전망을 앞다퉈 내놨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글로벌 저성장, 중국 내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도 한·중 FTA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2014년(-0.4%), 2015년(-5.6%)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은 대중(對中) 수출은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의 경우 오히려 -9.4%로 감소 폭을 더 키웠다.

중국이 FTA 발효 이후 통관과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한·중 FTA는 평가 절하됐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노골적인 무역장벽은 관광 중단, 중국 내 한국기업 영업정지 등 FTA 위배 논란마저 불거졌다.

아직 발효된 지 2년도 채 안 된 한·중 FTA가 비관세장벽에 가로막혀 빛이 바랜 것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도 세계경제 회복 등으로 대중 수출이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지만,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은 쪼그라들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은 9.4%를 기록했다.

여전히 한국산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2015년(10.4%)과 2016년(10.0%)의 점유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4년 점유율 9.7% 이후 3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국 수입시장 2위인 일본(8.9%)과의 격차도 지난해 0.8%포인트에서 올해 0.5%포인트로 줄었다.

대중 수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우리로선 FTA를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비관세 조치는 1992∼1999년 343건, 2000∼2008년 814건, 2009∼2015년 1597건으로 증가 추세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으므로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조치로 인한 GDP 감소 효과는 한·중 FTA의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이라며 "정부와 수출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