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의 도구로 기능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27개 미디어단체들은 10일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기념사 대독을 통해 “4기 방통위 출범과 함께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을 위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책 제안을 꼼꼼히 보고받고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 ‘방통위 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강 대표는 그간 방통위가 구조적 언론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4기 방통위는 시민참여형으로 재편해야 함을 역설했다.

강 대표는 “방송이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시청자 이용자 관점에서 미디어 정책을 마련하고,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 평가 △시청자 이용자 피해구제 등의 부문에서 시민참여형 정책 개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가 소관인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결국 소상공인의 위치를 약화시키고, 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단통법의 재구성도 화두로 던졌다.

이후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은 방통위에 분야별 정책을 제안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방송부문과 관련 “4기 방통위는 사업자 공급자 중심이 아닌 모든 정책에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 등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개편되고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 위원회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민단체 등의 블랙리스트 존재여부 확인을 방통위 정책 과제로 제언했다.

통신부문에서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터넷 내용심의 폐지와 휴대전화 실명제 폐지, 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 정보인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허가 및 재허가 심사기본계획 중 주요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방송사업자 소유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언급, 특히 사모펀드 등이 방송을 장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송덕호 한국공동체라이도방송협회 상임이사는 공동체라디오를 포함한 공동체미디어 정책을 방송미디어정책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된 국민들의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