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해외투자도 규제 강화

2017-08-03 09:52
재정부 '국유기업 해외투자 재무관리방법' 시행

중국 재정부가 '국유기업 해외투자 재무관리방법'을 발표해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사진=바이두]


중국이 국유기업의 해외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할 계획이다.

중국 재정부는 2일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재무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재무관리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공개해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매일경제신문 등 중국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방법은 국유기업의 해외 투자 전 정책결정자에 전문가를 포함시켜 재무관리 책임을 지고 관련 조사를 전개하고 재무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내부적, 외부적으로 재무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 양쪽 검토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투자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했다.

방법은 투자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혹은 기업의 발전전략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외기업에 투자할때 재무전문가를 파견해 정기적으로 재무상황 경영성과를 분석해 재무정보를 확보. 또 건전한 해외투자기업 회계장부를 만들어 해외투자목적, 투자액, 지분율 등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유기업의 해외투자기업(프로젝트) 커미션,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지출범위, 기준, 심사가 합법적인지 여부도 예의주시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최근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추진으로 국유기업의 해외투자가 점차 다원화·첨단화하고 있다며 과거 단순히 에너지 등 방면에 투자한던 것에서 과학기술·통신·자동차 운송·엔지니어 시공·인프라 설비 등 업종으로 확장돼고 투자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유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자산 불량, 수익성 악화, 투자회수율 저조 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투자 재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문건을 만든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중국 금융당국은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해외 투자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활발한 해외기업 인수활동을 벌여온 완다(萬達)그룹과 하이항(海航·HNA)그룹, 안방(安邦)보험그룹, 푸싱(復星)그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기업(비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8% 줄어든 481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