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노믹스의 힘? 인도 재정 건전성 파란불
2017-07-31 16:17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경제개혁 정책 효과로 인도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7%에 달하는 재정적자는 인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혀왔다.
◇ 모디 노믹스 개혁에 경제 신바람
31일 KB증권이 발간한 '신흥국 주간 지침서'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모디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분기 평균 7.5%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다.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모디 정권 이전 5개년 평균 상승률이 10.4%였으나, 모디 정권 집권 이후 4.8%로 낮아졌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으나 모디 정권이 추진한 식료품 매점매석 통제 등 정책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자 인도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손꼽히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외국인직접투자는 모디 정권에서 매 분기 88억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평균(51억달러) 대비 72% 증가한 수준이다.
◇ 재선 가능성 UP...모디노믹스 힘 실릴 듯
앞서 지난 4월 인도 정부는 국가 경제개발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인도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현대화와 도시화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모디 총리는 정치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지난 3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인도국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재선될 가능성도 커졌다.
전문가들도 모디 정권이 굳건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19년 선거에서 모디 총리의 재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의 정책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파란불...안심은 금물
인도 경제 리스크로 꼽혔던 재정적자가 개선되고 있다. 현재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지급액도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적자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인도 정부는 해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렸었다.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부 지출이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정적자는 GDP 대비 7%에 달했다.
다만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재정건전화 계획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퓰리즘(Populism) 성격의 공약 남발에 따라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 연구원은 "철도 부문과 저소득층에 대한 금리지원과 관련된 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이 늘고 있는 것이다"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유가도 변수다"며 "지금은 유가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할 경우엔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정부 재정적자 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