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영리한 문재인 정부, 소통 위한 '갈등관리위원회' 신설해야
2017-07-28 03:00
[김태균 경제부장]
문재인 정부는 영리하다. 임기 초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갈등요소가 가득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느 정권에서도 쉽게 주장하지 못한 △증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정책 등이 그것이다. 매 사안이 한 정권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만한 폭발력을 가진 것들이다.
예상대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사안마다 이해당사자 간은 물론 이념 간, 진영 간 갈등을 촉발하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 하에서 내재돼온 것과 다른, 문재인 정부의 낯선 정책이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내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이전 정부의 정책 몇 가지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다.
각종 정책의 이면에 깔린 토대와 기조의 변경이다.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 작업이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세우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분배와 복지향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것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중이다.
'과거'라는 낯익은 옷을 벗고, '현재'라는 새로운 옷에 맞추기는 쉽지 않다. 여러 갈등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예견한 듯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롭다. 그 바탕에는 확고한 지지율이 있다. 여소야대의 국면에서도 높은 지지율은 힘있는 정책추진의 추동력이다.
정치권 내 논란 속에도 비교적 순탄하게 내각을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자 증세의 경우 국민 8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라는 헛발질도 유도해냈다.
이 시점에서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인 ‘송어’의 가사를 음미해 볼 만하다.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송어가 뛰노네. (중략) 한 어부 산기슭에 낚싯대 드리우고 송어를 낚으려 하네. 나그네 생각에 이렇게 맑은 물에 송어가 잡힐까. 마침내 어부는 꾀를 내 흙탕물을 일으켰네. 강물 위로 흐려진 강물 위로 송어는 낚여 올랐네”
문재인 정부의 '송어잡이'가 계속 유효할까?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와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에도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다. 종부세 도입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갈등, 평택미군기지 이전, 새만금, 시화호 등이다. 오죽했으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 현안 24개를 선정, 대책을 논의할 정도였겠는가.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이 취임 초이며, 이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 속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때는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임기 중반 이후, 갈등이 불거져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방예산 삭감을 놓고 군을 찍어누르는 듯한 권위적인 행보를 보이며 위기를 맞은 사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제왕놀이'를 한다는 비판에 지지율은 한 달 만에 10%나 곤두박질쳤다.
문 대통령도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소통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참여정부의 갈등관리위원회를 주목할 만하다. 참여정부는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참여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협상능력을 선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는 갈등 해소에 달렸다”며 "갈등을 대화와 타협, 거기에 기초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도 국가발전단계에서 갈등의 폭주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이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확대 △다양한 숙의과정을 통한 건전한 공론의 형성 △협상과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 등 합리적인 갈등해결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비전 2030'처럼 '갈등관리위원회'도 새롭게 빛을 볼지 궁금해진다.
어느 정권에서도 쉽게 주장하지 못한 △증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정책 등이 그것이다. 매 사안이 한 정권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만한 폭발력을 가진 것들이다.
예상대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사안마다 이해당사자 간은 물론 이념 간, 진영 간 갈등을 촉발하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 하에서 내재돼온 것과 다른, 문재인 정부의 낯선 정책이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내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이전 정부의 정책 몇 가지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다.
각종 정책의 이면에 깔린 토대와 기조의 변경이다.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 작업이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세우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분배와 복지향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것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중이다.
'과거'라는 낯익은 옷을 벗고, '현재'라는 새로운 옷에 맞추기는 쉽지 않다. 여러 갈등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예견한 듯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롭다. 그 바탕에는 확고한 지지율이 있다. 여소야대의 국면에서도 높은 지지율은 힘있는 정책추진의 추동력이다.
정치권 내 논란 속에도 비교적 순탄하게 내각을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자 증세의 경우 국민 8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라는 헛발질도 유도해냈다.
이 시점에서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인 ‘송어’의 가사를 음미해 볼 만하다.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송어가 뛰노네. (중략) 한 어부 산기슭에 낚싯대 드리우고 송어를 낚으려 하네. 나그네 생각에 이렇게 맑은 물에 송어가 잡힐까. 마침내 어부는 꾀를 내 흙탕물을 일으켰네. 강물 위로 흐려진 강물 위로 송어는 낚여 올랐네”
문재인 정부의 '송어잡이'가 계속 유효할까?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와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에도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다. 종부세 도입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갈등, 평택미군기지 이전, 새만금, 시화호 등이다. 오죽했으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 현안 24개를 선정, 대책을 논의할 정도였겠는가.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이 취임 초이며, 이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 속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때는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임기 중반 이후, 갈등이 불거져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방예산 삭감을 놓고 군을 찍어누르는 듯한 권위적인 행보를 보이며 위기를 맞은 사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제왕놀이'를 한다는 비판에 지지율은 한 달 만에 10%나 곤두박질쳤다.
문 대통령도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소통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참여정부의 갈등관리위원회를 주목할 만하다. 참여정부는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참여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협상능력을 선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는 갈등 해소에 달렸다”며 "갈등을 대화와 타협, 거기에 기초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도 국가발전단계에서 갈등의 폭주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이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확대 △다양한 숙의과정을 통한 건전한 공론의 형성 △협상과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 등 합리적인 갈등해결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비전 2030'처럼 '갈등관리위원회'도 새롭게 빛을 볼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