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가습기 살균제 2심 판결..70명 죽었는데 6년으로 감형이라뇨?
2017-07-28 07:18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고인들의 형량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습니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존 리 옥시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신 전 대표는 1심보다 1년 감형된 6년을, 존 리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했고, 1심부터 자기 범행을 줄곧 뉘우쳐 이를 참작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안전성,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제조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어이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이다.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즉시 상고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역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av****)" "수천 명 죽여놓고 고작 6년, 아냐? 정부서 역학조사 때 폐 질환 예년 대비 2배로 사망 늘어서 실제 가습기 살균제 조기 사망자는 수천 명이 넘는다. 어이상실(yo****)" "그럼 6년 동안 옥시 제품 넣고 가습기 틀어줘라(wh*****)" 등 분노의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만 177명(70명 사망·지난해 검찰 조사 결과)에 달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감형보다는 폐질환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판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