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美 국무부는 다음 달 말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美 의회는 대북제제안을 이번 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금지 조치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이번 주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30일 뒤인 8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틸러슨 장관이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여행 금지 조치에는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가 지난달 13일 혼수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인 관광사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북한 여행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앞으로는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특별 허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인도적 목적 등 특수한 목적의 방북에만 적용된다. 외신들은 다른 서방 국가들도 유사한 조처를 내릴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서양인의 숫자는 한해 4000∼5000정도로 알려져 있다. 북한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 관계자는 이중 미국인 방문객은 매년 800∼1000명 수준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BBC 방송에 따르면 북한 여행객을 모집하는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와 '고려여행'은 지난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27일 공식 발표될 것임을 주북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관계자는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을 대행하는 주북 스웨덴 대사관이 현재 북한을 여행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BBC에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민에게 북한 방문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지만 이번 같은 사실상의 전면적 방북 금지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한편 22일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북한,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25일에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지난 5월 4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후 상원에 올라가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란-러시아 제재법안은 상원에선 통과됐으나 하원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상태다.

이번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광범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0일 사실상 북한 노동장 위원장의 축출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다.

AP와 CNN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폼페오 국장은 이날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가장 위험한 문제는 무기 통제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미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핵 개발 능력과 핵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해 떼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조된다.

폼페오 국장은 그의 발언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꼭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